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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는 의무가 아닌 권리입니다. 안 만들면 과태료는 없지만, 통장 전체가 압류될 수 있어요.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는 ‘만들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안 만들면 손해’가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생계비통장을 지정해두면 월 250만 원까지는 자동으로 압류가 금지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존처럼 전 계좌가 통째로 압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생계비계좌는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금융 보호막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생계비계좌, 이게 뭐길래?
생계비계좌란, 채무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전국민 누구나 원하면 1인 1계좌를 생계비 전용 계좌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계좌에 들어온 돈 중 월 250만 원까지는 자동으로 압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계좌 전체가 압류되면 생계비를 따로 구분해야 했지만, 이 제도 도입 이후로는 따로 소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안 만들면 과태료? 전혀 없습니다
정부와 금융위원회, 관련 법령 어디를 봐도 ‘생계비계좌 미개설 시 과태료’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생계비계좌를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점이죠.
압류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생계비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계좌 전체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월 250만 원 생계비 보호 기준이 법에 생겼다고 해도, 은행은 어떤 돈이 생계비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결국, 압류된 뒤에 채무자가 법원에 ‘압류금지범위변경’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계속되는 겁니다.
생계비계좌를 만들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
가장 큰 차이점은 ‘자동 보호’ 기능입니다.
생계비계좌를 지정해두면, 매월 250만 원까지는 자동으로 압류되지 않으며 따로 법원에 증빙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계좌의 잔액이 250만 원보다 적은 경우, 다른 일반 계좌의 예금 중 부족분까지도 추가로 보호됩니다.
즉,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생활비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지는 구조인 거죠.
실제 상황 예시로 보는 차이점
| 구분 | 생계비계좌 있음 | 생계비계좌 없음 |
|---|---|---|
| 압류 대응 방식 | 자동 보호 | 법원에 직접 신청 |
| 보호 금액 | 매월 250만 원까지 | 기준은 있으나 증빙 필요 |
| 채무자의 절차 | 별도 없음 | 증거 자료 준비 필수 |
| 리스크 | 낮음 | 높음 |
꼭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만들면 이득
압류 리스크가 없더라도 생계비계좌는 하나쯤 만들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재 상황은 괜찮아도, 미래의 경제 상황이나 돌발 채무로 인한 압류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별도의 비용 없이 지정만 하면 되니, 실익이 확실한 선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1인 1계좌만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세요
한 사람당 한 계좌만 지정이 가능하므로, 기존에 사용 중인 계좌 중 어떤 걸 지정할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생활비 입금, 카드 결제, 공과금 자동이체 등 평소 쓰는 주거래 계좌를 지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계비계좌, 언제까지 만들어야 할까?
법적으로는 강제 기한이 없지만, 제도가 시행되는 2026년 2월부터 빠르게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는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제도가 시작되자마자 지정해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특히 필요합니다
| 구분 | 이유 |
|---|---|
| 채무자 | 압류 대비 자동 생계비 보호를 위해 |
| 소득 불안정 직종 | 돌발 상황에 대비한 금융 보호 필요 |
| 1인 가구 | 최소 생활비 보호 장치로 활용 가능 |
| 저소득층 | 압류 후 법원 대응이 어려운 상황 예방 목적 |
결론: 생계비계좌는 권리이자 최소한의 보호장치
생계비통장은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선택하지 않으면 과거와 같은 리스크가 반복됩니다.
특히 채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법원 절차 없이 자동으로 생계비가 보호되는 이 제도의 이점을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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